개방·공유

이용안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 및 정확한 수급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행위 신고
  • 단순 민원, 불편사항 등은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 의도적 기만 ·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행위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사업자의 목적 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정산지연 등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 공개된 내용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신고자
  • 등록/접수신고자
  • 사실확인 및 조사예술위 또는 조사/수사 기관
  • 결과통보예술위 또는 조사/수사 기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