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공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이의신청

신청자격
당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인(단체·개인)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2.28(화)에 결과발표 한 공모사업의 경우 3.14(화)까지 신청)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내용(범위)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처리절차
처리절차
  • 1.신청_신청서 작성 후 등록 지원심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2.접수(옴부즈만 담당부서)_신청내용 확인 및 옴부즈만 처리여부 결정_담당부서 지정 또는 신청인에게 사업부서 직접문의 요청,
  • 3.확인(지원심의 담당부서)담당자 확인 후 처리,
  • 4.처리_(지원심의옴부즈만)신청서와 지원심의담당부서소명자료를 토대로 내용확인 및 검토,
  • 5.회신(옴부즈만 담당부서)전자우편으로 자동 송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 없는 민원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위메뉴인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담당부서의 소명자료 제출 절차 및 지원심의옴부즈만 검토 기간에 따라 회신기한을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의 사안에 따라 회신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감사부 061-900-2112 / ombudsman@arko.or.kr

이의신청 바로가기

담당자명 :
이기성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업무 :
감사업무
전화번호 :
061-90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