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본부명 팀명
전부서 전부서 고객민원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대외협력사업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일반 행정 /사업 추진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지원/용역사업 심사평가 시행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제5호
분야별 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사업자정보 관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제7호
지원/용역사업 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경영전략
본부
인재성장부 임직원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직원 채용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재무관리팀 비상계획 수립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입찰/계약 체결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보안 관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제2호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문학시각
예술본부
국제교류부 해외 협력사업 해외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제2호
감사부 소송 관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비공개 대상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대상정보 법적 근거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전략 및 계획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담당자명 :
차화준
담당부서 :
재무관리부
담당업무 :
기관운영비 예산 편성 업무 대내외 민원관리
전화번호 :
061-90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