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지원신청 공통조건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지역문화재단 사업의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의 대상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등급(E등급) 부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한 신청인·단체가 당해년도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동일 유형의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보조금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재원을 문예진흥기금에 한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함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전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도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