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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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시공모를 조기 추진합니다.

(정시공모 조기추진) 2019년은 정시공모를 앞당기는 첫 해로 10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정시공모 정례화) 또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월말 이전에 차기년도 공모계획을 발표하여 예술현장에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합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원심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예술현장의 자유추천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후보단 중 사업‧장르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방법의 다각화) 사업의 특성에 따라 PT 심의 시 신청단체가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심의참관제, 쇼케이스 심의 시 관객평가제, 신청사업 전체에 대해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는 전수검토제, 전년도 사업 평가환류 등 심의방법을 다각화하여 운영합니다.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제정)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의 부당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심의 과정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시, 결과발표 15일 내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회신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술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 확대) 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술정책·지원소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해 장르별, 사업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통해 예술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열어, 예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합니다.
(공정심의 설문조사 실시) 1,2차 정시공모에 지원신청하신 모든 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심의운영의 공정성, 심의위원 및 심의정보 유출여부, 심의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시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조사업을 책임성 있게 운영·관리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제도)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컨설팅 제공,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보조사업에 회계법인에 의한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 수수료는 보조금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소 의무비율 지정) 보조사업은 자기부담금 적용이 원칙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총예산의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액보조사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정된 사업의 경우는, 세부 사업별 안내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