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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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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공통조건]
지원신청 자격
지원신청 적격자(단체 및 개인)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사업별 규정)
지원신청 부적격자(단체 및 개인)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예산편성 과정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예산편성 과정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직전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직전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내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함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개인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의 대상 사업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시 처리
  •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경우 지원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응모자에게는 해당 사실 통지
  • 지원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 탈락 처리
  • 지원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 제한 및 다중지원 총량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보조금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통산하여 4건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총량 제한 적용의 예외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사업규모의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1건에 대한 지원결정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후에 추가 선정되는 사업부터 위원회 전체회의 조정 대상으로 함
지원 규모 및 지원 항목
  • 공모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단 사업예산, 지원신청 규모, 선정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사업평가 결과의 차기 지원심의 환류 확대
  • 지원 결정된 개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시행함
  • 사업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 마련 및 성과 관리를 통해 2017년도 지원사업 실적을 충실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18년도 지원심의에 본격적으로 환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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