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10.20

전부개정 2012.09.20

일부개정 2014.07.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예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예술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고지 및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예술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의 <표1>과 같습니다.

표1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친절불친절평가	담당직원 친절도 평가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2년
2	사이버민원	온라인민원처리
3	정보공개청구	온라인정보공개청구처리
4	이야기나눔터	위원장과의 대화 처리
6	웹진아르코	메일링서비스	이메일		2년

<표1>

※ 좀더 상세한 예술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력후 조회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예술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제1조 제2항 <표1>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예술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1조 제2항 <표1>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예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제2항 <표1>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예술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본인확인

• 위탁받는자(수탁자) : NICE신용평가정보(주)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아이핀) 서비스 제공 업무

2.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받는자(수탁자) : 이파피루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기관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② 예술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① 예술위원회는 만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게시판 이용 및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예술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령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령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령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술위원회에 대해 법령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예술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술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설정 거부 방법 예시(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예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예술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예술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예술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예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예술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홈페이지운영담당
이름 : 이용훈 소속/직위 : 예술위원회 / 사무처장 연락처 : 061-900-2104 이메일 : privacy@arko.or.kr 팩스 : 061-900-2360	이름 : 박두현 소속/직위 : 정책평가부장 연락처 : 061-900-2140 이메일 : privacy@arko.or.kr 팩스 : 061-900-2363	이름 : 나은경 소속/직위 : 정책평가부 과장 연락처 : 061-900-2152 이메일 : privacy@arko.or.kr 팩스 : 061-900-2363

② 정보주체는 예술위원회의 기관홈페이지(www.arko.or.kr)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총괄부서명 : 경영인사부
• 담당자 : 이재륜
• 연락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홈페이지운영담당
  061-900-2183	privacy@arko.or.kr	061-900-2364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예술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예술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 9. 1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10.20 - 2012.9.20 적용(클릭)
• 2012.9.20(최종업데이트)
• 2014.07.31(최종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