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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제목 경향신문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입장
조회수 13070 작성일 2010/07/19
첨부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


경향신문은 2010년 7월 17일 자 1면에서 “문예위, 예술인 ‘길들이기’ 논란”이라는 제호로 최근 예술위에서 지원단체에게
4년간 집행한 보조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내용을 기사화 하였습니다. 예술위가 지난 7일 지원단체에게 보조금
집행증빙자료를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기사내용 중 일부 예술단체의 우려 및 오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예술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정부의 보조금 집행 점검 배경

   ㅇ 감사원은 2008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2009년 4월에 정기국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에 따라 2009년 4월에서 7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였음.
        -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2006∼2008년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연간 8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543개 민간단체(문화체육관광부 516개, 행정안전부 15개, 환경부 1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보조사업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179개 단체(중복단체 감안시 148개 단체),
           532.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지적되었음. 이는 전체 543개 민간단체의 33.0%, 총 보조금 규모 4,654억 원의
          11.4%에 달하는 금액임.

   ㅇ 따라서 정부예산 및 기금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과 위법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 사업 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개선책이 절실해짐.

   ㅇ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2010년 7월 13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10년 입법이 완료되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동 개정안은 특정인에 대한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자 지급한도 설정, 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국고반납을 통한 도덕적 해이 차단,
           부당한 사례에 대한 벌금한도 확대,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점검 배경 및 경과

   ㅇ 감사원은 2009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 조사대상의 33%에 달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관부처에 8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통보하였음.

   ㅇ 이러한 감사원의 방침과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 계획에 따라 예술위원회에서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체 점검을 201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의 보조금 수혜자 중 별도로 8천만원 이상을 받아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단체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세부 점검방법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총 2,178건의 보조금 집행
       점검을 하고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증빙하는
       계산서 등의 자료 확인을 통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및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중에 위법사례로 발견된 가짜 영수증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거래 내역 제출 협조를
       구한 것임.(금회 정검대상 소관부처 및 기금관리주체와 같은 방식임)
        -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사업목적 및 적정한 교부조건의 명시 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횡령 등 탈법 여부, 보조금
           과다 집행 정산, 자부담 이행여부 등으로 국한하고 있음.
        - 또한 예술위의 보조금 지원 방침은 집행의 투명화 및 거래내역 공정성을 위해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보조단체에서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거나,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음.

보조금 집행 점검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ㅇ 예술위의 이번 점검은 그간 제출된 사업성과보고서 상의 집행과정 증빙자료 누락 및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과다한 지원금 사용 등을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예술단체의 투명성 및
       예술위의 공공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며, 예술단체가 기 제출한 보조금 증빙자료의 사실확인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임.

   ㅇ 따라서, 이번 보조금 증빙자료 제출은 부적절한 집행관행에 대한 계도 및 위법적인 집행사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등 투명한 지원사업을 도모하는 것에 국한되며, 처벌 및 별도의 정책적 의도나 예술인들의 자율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ㅇ 결과적으로, 예술위는 이번 지원사업 점검을 통해 지원금의 선명한 집행을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나아가 예술단체의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강구할 예정임.

※ 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사업과 관련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0.7.19)] : 기금마케팅부 부장 장정진
게시기간 : 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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